대전 산내평화공원 타당성 재조사
2023-02-15 10:59:31 게재
면적 넓어져 사업비 증액
완공시점 지연 우려 증폭
15일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 등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이 산내평화공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한다. 당초 사업비(478억원)가 증액돼 5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길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동구 등에 따르면 사업비 증액은 공원 등의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시설이 추가됐다. 산내평화공원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지였던 대전 낭월동 골령골(곤룡골) 일원 10만여㎡에 역사공원 전시관 등을 갖춰 2024년 건립될 예정이었다.
일단 공원 예정지에서 이뤄진 유해 발굴·수습은 최근 마무리됐다. 1441구의 희생자 유해가 수습됐다.
지역에선 타당성 재조사로 완공시점이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계획은 올해 6월까지 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유족회나 동구 등은 신속한 절차 이행을 바라고 있지만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9개월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충남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재조사는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는 행정절차상 필요한 수순"이라며 "위령시설인 만큼 다른 타당성 재조사처럼 경제성 중심보다는 정책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골령골 민간인 학살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군인 등이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자를 비롯 대전지역 주민들을 법적절차 없이 무더기로 학살한 사건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희생자 숫자를 1800∼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전국 위령시설 조성지역으로 선정됐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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