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선·박광온·심상정 등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 주최하고 특례시장협의회와 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례시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발제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에 담길 내용'을 설명했다. 법안은 대도시연구원협의회 기초연구를 토대로 만들었으며, 행·재정적 지원근거,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에 참여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 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 시장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시장은 "중앙정부나 광역시·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중심이 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