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고용노동

윤석열 '주69시간' 노동개혁 좌초 위기

2023-03-17 10:59:05 게재

한국노총·민주노총, 민주당·정의당 "폐기" 촉구 … "윤 대통령, 고용부에 책임 떠넘기나"

1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마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재검토 지시하자 이미 입법예고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여기에 노동계와 야당은 "주 최대 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가세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주69시간제 폐기 촉구 기습시위 |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를 향해 주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어렵게 정착하고 있는 주52시간 노동시간 한도제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내몰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6일 고용부는 1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1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집중해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선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야당은 "정부는 (개편안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제도라며 '제주 한달 살기' 같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려 했다"며 "그러나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정부 대책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말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지금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연차휴가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과정에서 '1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젊은 세대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빼는 모양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주 69시간은 길고 주 60시간은 괜찮다는 건가"라며 "주 120시간에서 무려 절반이나 줄었으니 고마워해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이 여론 악화의 책임을 고용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제껏 주 69시간제를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니 대통령도 모르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이냐"며 "정말 뻔뻔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근본적인 철학의 부재에서 출발한 대통령의 노동시간 개악 의지는 현장의 노동자에겐 분노를, 일선 공무원들에겐 자괴감과 헛고생만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