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 범죄자들은 폐쇄회로(CC)TV가 범죄억제력 뿐 아니라 사건 해결에서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강·절도 범죄자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CCTV가 있으면 검거되기 쉽다'고 응답한 비율은 86.5%에 달했다. '그렇다'가 41.8%, '매우 그렇다'는 44.7%였다.

'최근에는 CCTV가 늘어나서 범행을 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82.7%나 됐다. '그렇다'는 34.7%, '매우 그렇다'는 48.0%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최근 6년간(2015~2020년) 확정된 강·절도범죄 1심 판결문 1065건을 분석한 결과 강도 사건의 33.9%와 절도 사건의 33.8%가 'CCTV, 블랙박스'를 이용해 가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도 사건의 30.4%, 절도 사건의 34.2%는 '범행 관련 사진, 캡쳐, 영상 등'이 특정단서로 활용됐고, '탐문, 심문, 검문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한 것은 강도 사건 9.8%, 절도 사건은 18.3%에 그쳤다.

범죄자 유형을 구분해보면 'CCTV가 있으면 범행방법이나 날짜를 변경한다'는 응답이 강도는 56%로 절도(39.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범행을 포기한다'는 응답도 강도 79.5%로 절도(64.2%)에 비해 많았다. 'CCTV가 있으면 검거되기 쉽다'는 강도(88.8%)와 절도(85.1%)간 큰 차이가 없었지만 '최근 CCTV가 늘어 범행이 어렵다'는 응답은 강도가 87.8%로 절도(79.6%)에 비해 높았다. 절도범죄자보다는 강도범죄자가 CCTV의 범죄억제력이나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보고서는 "강도 및 절도 전력이 있는 범죄자들이 CCTV의 효과에 대해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CCTV의 범행억제력 효과가 지역단위 수준이 아니라 행위자 개인단위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는 CCTV 설치 및 설치사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행억제력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과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확대 및 설치사실에 대한 홍보 등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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