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거대 플랫폼 경쟁제한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독점 사건 등 국제적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한다.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제 2세선에서 발표자로 나선다. 거대 플랫폼의 경쟁제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시장·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들이 공통의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사례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 내용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신기술 개발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변화 필요성과 각국의 집행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기준으로 잠재적 사업자를 미리 인수하여 경쟁을 막는 법리와 혁신시장 속 경쟁이 저해될 우려를 분석하는 접근법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교환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27일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와 양자회담을 하며, 28일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갖고 경쟁법 집행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