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육성, 패러다임 전환해야"
2023-05-11 10:56:33 게재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입법 방향 간담회
"관치융자에서 투자로"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방향'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육성이 저성장 늪에서 경제를 살려내고, 세계 선진국 중심으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과학기술 경쟁에서 이겨낼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서 선진국 문턱에 오르는 동안 소위 재벌 중심의 제조 경쟁력으로 승부했는데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재벌도 벤처·스타트업 형태로 변하지 않고는 국제 경쟁이 쉽지 않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전통 금융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은행이 벤처투자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확대 △은행이 비금융회사에도 출자할 수 있는 기반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합리화 △비상장 벤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마련하는 BDC제도 등을 제안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며 "코스닥시장에서도 관련된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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