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과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특허청은 2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학계, 법조계, 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한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자문단 발족식 후 열리는 제1회 자문회의에서는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는 박승훈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장,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율촌의 이승현 변호사, 윤지영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최혁두 경감, 인터폴 국제사이버범죄센터(싱가폴 소재) 이 혁 경감 등이 참여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돼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첫번째 화의에서는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최찬규 경위가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인터폴-경찰청간의 협력사례를 공유한다.

법무법인(유) 율촌 이원재 변리사는 그간의 해외기술유출범죄 국제 형사사법공조 사례를 발표한다.

정책연구용역 총책임을 맡게 될 최진호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의 연구방향'을 발표한다.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방향을 중심으로 심층 연구를 통해 실효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제 수사기관 간에 유기적인 국제공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