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는 경찰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

경찰청이 AI와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을 치안 전 분야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의 효과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과학치안의 당위성에 대해선 누구나 인정하지만 성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치안이 작동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도출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치안'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역점을 두는 분야다. 그는 지난 2월 '미래치안 워크숍'에서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경찰청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운영 체계를 전환하고 시·도경찰청은 지역 단위의 미래대비 사업에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경찰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의 등장, 피해의 광역화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유력한 대비책으로 '과학치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본다. 그만큼 과학치안 실현을 위한 R&D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효과 제시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구용역을 통해 과학치안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와 치안산업 진흥 및 수출에 따른 효과 등을 통계적 수치로 제시하고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치안에 대한 직접 투자가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과학치안에 따른 효과 분석은 없었다. 경찰청은 과학치안으로 기대되는 국민의 일상·경제생활의 편익을 사회적 가치, 생산유발 효과, 경제적 효용 등의 수치로 나타낸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경찰 인력수급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치안시스템 자동화 등에 따른 경찰 인력 대체 범위도 추산한다. 경찰관 1명당 생애주기 소요예산을 추계해 경찰력 수준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규모를 산출하고 과학치안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도 분석한다.

앞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20년 중앙정부 18개 부처 본부요원 1만2000명 중 3000여명은 미래 신기술 도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연구결과가 나오면 치안 R&D 예산 투자의 근거로 활용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치안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24~2028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과학치안의 효과를 근거로 '치안산업 진흥 기본법' 입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