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최근 구속된 근로자위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빠진 채 열렸다.

노사는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포스코 하청노동자의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공 단식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은 경찰의 유혈진압된 뒤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2일 구속됐다.

김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 가운데 1명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김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한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노사공 위원들은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 사무처장에 대한 유혈진압·구속을 문제 삼아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석방을 위해 최저임금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임위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김 사무처장을 석방하도록 최저임금위가 보증을 서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이 요청한대로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무처장 공석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13일 예정된 제4차 전원회의까지 공석 위원을 대신해 대리 표결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임위는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노사가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지금처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창출하는 데 근로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