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
지난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0.2% … 2011년 조사이래 처음 마이너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15일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2022년 실질임금 인상률은 -0.2%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가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5.3%를 정점으로 2019년 3.4%, 2020년 1.1%로 하락하던 명목임금 인상률이 2021년에는 4.6%, 2022년에는 4.9%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21년 2.5%, 2022년 5.1%로 높아짐에 따라 실질임금 인상률은 2021년 2.1%, 2022년 -0.2%로 하락했다.
김 이사장은 "2018~2020년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2015~2017년과 2021~2022년은 '성장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인상'으로 특징지어진다"면서 "2021년 경제성장률은 4.1%, 실질임금인상률은 2.1%이고,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 실질임금 인상률은 -0.2%로 경제성장률과 임금인상률 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명목임금 인상률은 2022년 1분기 7.2%를 정점으로 2~4분기 4.0~4.2%, 2023년 1분기 1.9%로 떨어졌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1년 1분기 1.4%에서 2022년 3분기 5.9%로 계속 증가하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23년 1분기에도 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2022년 1분기에는 3.3%였으나, 2~4분기에는 -1.1~-1.7%, 2023년 1분기에는 -2.7%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2021년 2분기 6.2%를 정점으로 2022년 2분기에는 2.9%, 4분기에는 1.3%, 2023년 1분기에는 0.8%로 계속 하락했다.
김 이사장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2분기 이후 임금동향은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넘어서서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으로 특징지어진다"며 "이는 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 저하, 분배지표 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해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1.5%로 떨어졌다가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0%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21년 2.5%, 2022년 5.1%로 높아지면서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은 2021년 -1.0%, 2022년 -0.04%로 두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 이사장은 "2015~2020년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2021~2022년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