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출원 활동은 활발하지만 지식재산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1년전(38위)보다 9단계 올라 8년(2015년 27위)만에 20위권으로 진입했다.

반면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각각 4위를 유지했다.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 인구 10만명당 유효특허(권리가 만료되지 않고 계속 중인 특허) 건수는 4위에서 3위로 한단계 상승했다.

양적지표는 매우 우수했지만 설문조사로 산출하는 지식재산 보호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식재산보호 순위 상승 원인으로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특허청 기술경찰 통한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위조상품 단속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지식재산 보호 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강화 △기술탈취 방지대책 수립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특허청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은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철저히 보호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OECD 국가와 신흥국 총 6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결과는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에 발표한다. 4대 분야, 20개 부문, 33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국제기구, 각국 정부통계, 민간기업 등 자료를 활용해 평가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평가는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인프라 분야의 과학인프라 부문에 포함된 5개 지식재산 관련 지표 중 하나다. IMD의 국내 파트너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IMD로부터 설문조사 문항과 대상자를 받아 이메일 설문조사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