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는 29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권익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권익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프리랜서권익센터는 △불공정계약·고충 실태조사 및 권익상담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및 자율 모범계약서 개발 △프리랜서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등의 사업계획과 실행방안을 수립했다.

우리나라 프리랜서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400만~7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과 달리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규정돼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 논의는 매우 더딘 상태다.

한국노동공제회 관계자는 "프리랜서는 소득의 불안정이 높고 위험에 취약하면서도 고용·산재보험 및 퇴직금 등 사회적 보호제도 바깥에 놓여 미수금, 계약서미작성, 불공정계약, 부당대우와 같은 피해를 상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신분의 차이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 역시 어렵고 되더라도 낮은 수준의 금액만 가능하다. 소득자료가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맞벌이 돌봄교실 등 돌봄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고용유연화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 등장으로 프리랜서의 규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반면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마련하고 공정계약과 정당한 대우,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를 비롯해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웹툰작가노조, 한국스토리보드작가협회,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