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기부채납 395억 협상 '초읽기'

2023-07-12 11:11:05 게재

이전부지 감정평가 금액 3.3㎡당 3500만원

옛 전남일신방직 감정평가 결과 다음주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서 기부채납 규모를 정하는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기부채납 규모를 395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반해 광주신세계는 '너무 많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백화점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인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감정평가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가 최근 마무리됐다. 광주 화정동에 있는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부지(2만4875㎡) 감정평가 금액이 2638억원(3.3㎡당 3500만원)으로 당초보다 600억원 가량 높았다.

땅값이 오른 이유는 확장 이전 부지를 양분한 광주시 소유 도시계획도로(폭 8m, 길이 158m)가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부지에 편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2월 이 도로를 편입한 확장 이전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도시계획도로가 확장 이전부지에 편입될 경우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부채납 한다. 지침 제17절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 지역 사정을 감안해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다.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부지는 상업지역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5%를 적용해 395억원을 기부채납으로 받을 생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중간치인 12.5%를 적용했지만 신세계는 15%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기부채납 금액으로 광주신세계 앞 도로(죽봉대로)에 지하차도(480m)를 만들어 교통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기부채납 금액이 확정되면 지난달 16일 마무리된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에 따른 주민공람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만들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 상정한다. 광주시는 오는 8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신세계가 기부채납 규모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광주시가 생각하는 기부채납 규모가 너무 많다"면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도 7월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감정평가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다. 아파트 4236세대와 복합쇼핑몰(더현대) 등이 들어설 예정인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북구 임동 29만6340㎡) 개발사업도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장용지를 상업시설용지 등으로 바꾸면 '땅값 차액의 40~60%가 공공기여'다.

공공기여는 용도변경 전후 땅값 차액으로 결정한다. 광주시와 해당 사업자는 지난달 땅값 차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체를 각각 선정했다.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공공기여 규모를 정하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달 안에 공공기여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개발사업자는 지난 4월 공공기여로 땅값 차액의 48.3%에 해당하는 2521억원을 제시했다. 개발회사 관계자는 "초조하게 감정평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공기여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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