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분쟁 제쳐두고 함께 사는 법 배우는 중국과 인도
교역액 크게 증가, 실리 챙기기
미국 '중국포위'전략 흔들리나
◆양국 주장 달라 3200㎞ 국경 확정 못해 = 중국과 인도는 4000㎞가 넘게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그중 3200㎞ 구간은 양국 주장이 달라 국경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국은 1962년 국경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는 전략적 요충지인 히말라야 국경지대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이 충돌해,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최소 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양측 군인 수백명이 국경지대인 타왕지역에서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군사력은 중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중국은 군사비를 크게 늘려 자국산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는 반면, 인도는 러시아 수입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군사력이 크게 뒤지는 인도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7만명의 병력과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등을 중국 접경지역에 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 특히 호주와 일본 등과 합동훈련을 확대했다. 미국은 인도 국경군에게 주요 정보와 고도의 훈련도 제공했다. 모디 총리가 지난 6월말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양국간의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한 배경도 이런 중국과의 국경분쟁이 놓여있다.
◆국경갈등 불구 양국 경제협력은 증가 = 뿐만 아니라 인도는 2020년 갈완계곡 충돌이후 300개가 넘는 중국 앱을 금지하고 중국기업에 대한 세금 공습을 시작했으며, 중국 투자에 대해 인도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인도 관리는 157건의 관련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상품 교역은 2021년 43%, 지난해에는 8.6%나 증가했다. 중국 투자도 때로는 싱가포르를 통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인도가 금지한 중국 앱 중 하나인 중국 온라인 패션회사 쉬인(shein)은 인도 최대 민간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협력해 곧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인도는 확실히 중국 수입품에 덜 의존하고 다른 곳에서 중국의 대안을 찾고 있는 다국적 대기업 제조업체로부터 더 많은 투자유지를 원한다. 하지만 인도의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은 인도 정부가 인프라와 제조업 성장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몇 년동안 중국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인도의 주요 산업인 제약업은 활성 성분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또 인도는 중국이 서구 주도 대출기관의 대안으로 2016년 설립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빌린 나라다. 또 인도는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브릭스(BRICS)가 설립한 상하이에 있는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회원이기도 하다.
◆인도-중국 긴장완화는 양국 모두 이익 = 양측의 급성장하는 비즈니스 관계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진심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양측 군사령관은 18회에 걸친 협상 후, 어느 쪽도 순찰하지 않는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5곳의 갈등 지점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이제 안전하지 않은 '핫스팟'은 두곳으로 줄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겸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국가안보회의에서 인도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국경문제 안정을 위한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접경지역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와 중국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인도는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대만을 놓고 중국 충돌하는 경우 미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보도했다. 지속적인 인도-중국 해빙이 그것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속되는 인도-중국 긴장완화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인도 모디 총리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두가지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것은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이다. 이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인도의 일시적인 노력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려줄 뿐이다.
중국도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이해관계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는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경갈등으로 인한 적대감은 미국과 인도의 안보관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