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원인으로 꼽히는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직접시공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직접시공제 확대 계획이 공공발주 공사 전반으로 확산될지 건설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현 1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자, 건설사들이 생산구조 개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도로공사에서 시작된 직접시공제 확산이 공공발주 공사 전반으로 전파될 경우 원도급사인 대형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2019년부터 300억원 이상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6개 노선, 19개 공구에서 직접시공제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직접시공제는 원도급사가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선진국은 직접시공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직접시공제가 아닌 하도급을 통한 공사가 대부분으로 임금체불 부실시공 불법고용 등 건설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우리 건설업에 문제투성이 하도급에 의한 생산구조가 고착화한 상황에서 1종 시설물(500m 이상 교량, 1㎞ 이상 터널 등)에 대해 직접시공제 의무비율 확대를 약속한 도로공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볼 때 도로공사 직접시공 확대 발표는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하도급업체에 안전품질 등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는 안전사고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건설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하도급 등 업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직접시공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도로공사의 직접시공제 확대 방침이 공공발주 공사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직접시공제는 고용노동 시장과 원자재 수입 현황, 기술 중소기업 육성 등 각 분야별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입 확대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