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정폭력 구속자 32% 증가

2023-09-18 11:05:35 게재

매년 22만건 신고, 피해자만 4만명

매년 20만건 이상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일'로 치부하던 가정폭력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가해자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를 집계한 결과 90만6652건으로 한해 평균 22만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24만건에서 2022년 22만건, 2021년 21만건, 2022년 22만건 등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차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2019년 피해자는 4만5978명이었다가 2020년 4만1770명으로 10% 가까이 줄었다. 2021년 4만2918명, 2022년 4만109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는 피해자 중 4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 피해자가 69.5%에 달했다.

신고와 피해자에 비해 구속자는 늘고 있다. 2020년 330명이던 구속자는 2021년 410명, 22년 542명으로 매년 두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 장기화되거나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이 신고 초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고 후 보복의 두려움으로 더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