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우리 가족을 찾은 것 같아 고맙지만, 한분밖에 확인이 안 돼 안타깝습니다.”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발굴 유해 2구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맹억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아산유족회 회장이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반가움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맹 회장이 진실 규명과 유해 발굴에 나선 아산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1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그는 “유족들이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산 민간인 학살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아산 공수리와 백암리 일대에서 인민군 점령 때 부역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치안대에게 민간인 다수가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진실위는 최소 800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된 유해 1구는 아산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하수홍씨다. 지난해 3월 발굴된 유해 62구 중 두손이 등쪽으로 꺾여 결
04.25
한국에 마약류를 대거 반입한 배후로 지목된 미국인이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한국에 송환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검거한 필로폰 밀수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인 A씨를 강제송환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항공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숨겨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배후다. 경찰은 그동안 한국에 대량으로 마약류가 들어오는 과정을 역추적하면서 여러 사건의 배후로 A씨를 지목했다. 야구배트 안에 숨기거나 여행용 가방에 격벽을 만들어 마약류를 반입한 과거 사건 모두 A씨에게서 시작됐다. A씨의 지시로 한국에 밀수입된 필로폰만 2.5kg 가까이 된다. 또 이를 밀반입한 후 유통시켜 구속된 이들만 10명이다. 경찰이 지난해 9월 A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자 독일 현지 경찰이 한달도 안돼 그를 검거했다. 한국 법무부가 A씨에 대해 강제송환을 요구했고, 독일 법원은 최근 A씨를 한국에 범죄인인도를 결정했다. 경찰은 26일 법무부를 통해 A씨 신병을 인계받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잇단 사고에 과학적 분석과 예방·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사고치는 경찰관들을 위해 추가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은 용역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비위 예방정책은 과학적 분석없이 엄벌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비위 예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비위 유형·수준·추이 등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이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징계·소청 관련 데이터를 연구자에 제공한다. 연
학생에게 폭언을 한 학교재단 이사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 수강을 거부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고교 이사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 등 재발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해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4.24
수법을 바꿔가며 사기 범죄를 계속한 청년들이 대거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코인투자를 이유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 등 37명을 검거해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10년전부터 기승을 부리던 중고차 강매 사기 일당이다.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등 범죄를 일삼다가 검거된 이력이 있다. 중고차 시장이 투명해지자 이들은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나섰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과거에 함께한 중고차 사기 일당 11명을 모았다. 이들은 30여명까지 규모를 늘렸다. 단기로 빌린 사무실에 콜센터를 만들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등으로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그동안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었으니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식으로 꼬드겼다. 이후 유명
04.23
경찰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2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중 서울지역 당선인은 15명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서울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372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범죄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입건자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3명(17건)의 당선인이 입건됐다. 입건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이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피고소·고발인은 자동으로 입건된다. 수사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한다. 송치를 했더라도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최종 유·무죄 판단은 법원 몫이다. 서울경찰은 372명 중 혐의가 인정된 17명을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 이중 당선인
바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벽돌을 던진 60대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쯤 청량리동 한 상가 건물 2층 창밖으로 문을 괼 때 쓰던 벽돌을 두 차례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밖이) 시끄럽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치는 경우 특수폭행이,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건물 창밖으로 물건을 던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맞은 70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 돌이 피해자 사망을 불러온 것이다. 가해 어린이는 초등학교 저학
04.22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사무소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중랑구 모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 등을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말 4명의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재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모했다. 이들은 허위 투표용지가 들어간 위조 투표함을 제작해 이를 정상 투표함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투표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정상투표함에 있던 투표용지 파쇄를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까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8일 새벽 1시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찰관 A씨에 대해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A씨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택시기사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취중 난동, 시민 폭행 등 의무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본청 소속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한 후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했고, 바로 인사조치를 했다. 윤 청장은 지난달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1호’를 발령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나서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가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구은행은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를 조직적으로 1657건을 개설했다”며 “시중은행 전환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증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징계 등을 부과했다. 징계대상인 직원들에게는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고객이 은행 예금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은행 창구나 현금입출금기 등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경실련은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업 인가에 대해 내부 통제, 준법 감시가 적정하고, 영업내용이 건전한 금융질서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04.19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요기업들의 아동친화정책을 조사한 결과 낙제점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 기업들의 아동권리 존중 수준은 시작단계라는 평가다. 1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아동권리 존중 현황을 분석한 ‘ESG의 새로운 투자기준, 2023 유니세프아동친화기업 지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설립 30년을 맞아 KOSPI200 기업 중 2023년 8월 31일까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투자자들이 기업 평가시 아동권리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부모는 물론 청소년·아동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제품과 서비스에서 아동보호나 안전 보장을 하는지 등 10개 지표, 142개 항목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142개 기업(90.44%)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이었다.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단 1개였다. 아동보호 및 안전 보장 조치 여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로비 대가로 금품을 챙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수단(김경호 부장검사)은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 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7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최씨는 사업단장을 지내던 시절,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서씨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9일 2억원이 넘는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사회운동가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난 홍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중·고를 거쳐 1966년 서울대에 진학했다. 홍씨가 무역회사에 근무하던 1997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이 터졌다. 남민전 조직원이었던 그는 체류중이던 프랑스로 망명했다. 홍씨는 1995년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자’라는 에세이를 펴내면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1999년 귀국하면서 펴낸 문화비평집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도 큰 인기를 얻었다. 귀국 후 한겨레신문 기자, 진보신당 대표 등을 거쳤으며, 어려운 형편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돕기 위한 장발장은행의 은행장을 맡았다. 홍씨는 생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말하곤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일선씨와 자녀 수현·용빈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영결식 및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오승완 기자
04.18
경찰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17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1세. 박종철기념사업회와 유족 등에 따르면 정 여사는 이날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모란공원이다. 박종철기념사업회는 “고문으로 막내아들이 숨진 후 가족들과 함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다”면서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 메카로 거듭나기를 염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편인 박정기 선생은 2018년 7월 28일 98세 일기로 세상을 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에 소집돼 사망한 피해자 5명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17일 진실위는 피해자 김 모씨 등 5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와 피해회복,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위는 “군 수뇌부 등의 부정행위와 정부 관리 소홀로 죽음에 내몰렸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정권이 전투에 예비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소집한 제2국민병(역)을 말한다. 1950년 12월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의해 공포돼 17세 이상 40세 미만에게 군사지원업무를 맡기기 위해 소집·편성했다. 당시 정부는 소집한 국민방위군 훈련을 위해 후방에 교육대를 세웠다. 하지만 엄동설한에도 준비미비로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군간부들은 양곡이나 피복을 횡령했고, 창설 4개월 만에 해체됐
04.17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첫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실위는 전라북도 지역 기독교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국가와 관련 부처 등에 후속조치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실위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인민군이나 지방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희생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후 희생의 원인, 성격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가 있다며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직권조사 첫 결과다. 그동안 진실위는 종교연합과 종교별 교단, 교회 등을 통해 약 1700명의 희생자 명단을 파악해 희생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전북지역에서 기독교인 104명이 희생된 사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1호 변호사 홍재기, 제헌국회의원 백형남 윤석구 등 지역 내 주요인사와 김성원 김종한 김주현 안덕윤 이재규 임종헌 목사와 전도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치권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해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한 땅에 주택을 지어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집값에 토지가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집값을 잡는 효과적 공급방식으로 꼽히며 공약으로 등장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공통공약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약 20만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첫집주택’을 내세웠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서울 도심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을 처리했지만 이후 별
경찰이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전현직 금감원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금감원 간부 A씨와 금감원 임원 출신으로 메리츠금융그룹에 근무하는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이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A씨는 물론,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B씨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금감원 간부 출신으로, 퇴직 후에는 현재 근무중인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고위 간부는 재판에 넘겨지고, 보고 조치를 소홀히 한 간부는 전보조치됐다. 경찰청 차원에서 비위 행위 집중단속이 느슨해지자 다시금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6일 김 모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04.16
“윤석열정부의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른 시간이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고 참사 대비와 대응, 수습 전 과정에서 실패한 탓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 11일 성명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사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등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4.16 기억문화제인 ‘진실 책임 생명 안전,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가 13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열렸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가는 바뀌지 않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이 목숨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책임자 처벌은 단 한 명도 되지 않았고, 안전한 사회는 이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