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인구층이 급변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7년후 노인인구가 국민 가운데 25%를 넘어선다. 의료-요양-돌봄지원 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1인가구의 증가, 건강-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층 편입 등 인구변화는 노인 요양돌봄정책 수립에 있어 능동적인 변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6일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민 중 노인인구 비율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연수가 7년(2018년→2025년)으로 매우 빠르다. 프랑스 39년, 미국 15년, 일본은 10년이 걸렸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인구 5143만명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4%이다. 2024년 노인인구 1000만명→2025년 초고령사회 20%→2030년 25.5%→2037년 31.9%→ 2050년 40.1%→2070년 46.4%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75세 이상 인구는 399만명(7.7%)으로 65~74세(10.7%)보다 적지만 2037년에는 16.0%로 65~74세(15.9%) 인구보다 많아지고 2070년에는 30.7%가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 이용자는 2022년 101만9000명→2027년 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가요양은 94만9000명, 시설이용은 27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75세 전후 특성 차이 뚜렷해져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중 75세 전후로 교육 건강 일자리 사회인식 등에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75세 이상 노인층은 이전 연령대보다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적고 사회활동에 소극적으로 조사된다.

교육정도는 2020년 고졸 이상 비중이 65~74세는 49.3%, 75세 이상은 22.8%다. 10년 전보다 65~74세의 고졸 이상 비중은 21.7%p 증가했다.

기대여명은 2021년 65세는 21.6년, 75세는 13.4년이었다. 10년 전보다 각각 2.2년, 1.6년 증가했다. 건강상태는 2022년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65~74세는 32.8%, 75세 이상은 18.9%다. 10년 전보다 9.9%p, 5.2%p 각각 증가했다. 취업의사는 2022년 65~74세 59.6%가 장래 근로를 희망했고 75~79세는 39.4%다. 10년 전보다 11.9%p, 11.8%p 각각 증가했다.

생활비마련은 2021년 65~74세는 근로·사업소득(54.2%), 75세 이상은 연금·퇴직급여(42.4%)가 가장 높았다.

인터넷이용률은 2021년 60대 94.5%, 70대 이상은 49.7%로, 2015년보다 34.9%p, 31.8%p 각각 증가했다.

노후준비는 2021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65~74세는 66.8%이고, 75세 이상은 42.7%이며,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이 가장 많았다.

2021년 기준 상대적빈곤율은 66∼75세 30.5%, 76세 이상은 51.4%로 나타났다. 66∼75세와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는 10년전 11.8%p→20.9%p로 확대됐다.

◆1인가구 2050년 40%에 육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이주미 최준영 전문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린 '도농 1인가구 빈곤 특성 비교' 보고서에서 1인가구의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최다 가구가 기존 4인가구에서 1인가구(27.2%)로 바뀌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1인가구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2050년 39.6%)된다.

1인가구의 특징을 보면 청년 시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비중이 유사했다. 하지만 장년층에서는 남자 비율이,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 소득은 2021년 기준으로 전 가구 평균소득 대비 약 42.0% 수준이었다. 주거는 월세가구가 42.3%로 자가 34.3%보다 많았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농어촌 거주 1인 노인가구는 80% 이상, 도시 거주 1인 노인은 70% 후반의 빈곤 수준을 보여 준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노인의 빈곤율이 도시와 농촌에서 60%대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 세 명 중 두 명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김 선임연구위원 등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1인가구 여성 역시 남성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고 있어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지 창간 30주년 여론조사 결과 노후 요양돌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34.3%로 많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 다양성 키워 = 국내 베이비부머세대는 1955년∼1963년생을 말한다. 2022년 전체 697만명 정도 되며 만65세 이상이 된 경우는 1955년∼1957년생이고 20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028년 모두 노인인구층으로 진입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소득 교육 건강 가족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다른 새로운 특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 통계에 따르면 소득은 연간 개인소득 2008년 700만원→2020년 1558만원, 교육은 고졸이상인 경우가 2008년 17.2%→2020년 34.3%, 주관적 건강상태 만족도는 2011년 34.0%→2020년 50.5%, 비동거 자녀와 왕래 비율이 2008년 44.0%→2020년 16.9%로 변한다. 사회서비스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식사 여가 취미 돌봄 등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할 의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수요를 갖춘 노년층이 증가한다. 서비스별 비용 지불 의향을 보면 보육 58.2%, 출산 45.5%, 노인돌봄 37.3%, 정신건강 23.8%, 고용 21.9%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하고 있는 서울지역 노인 중 상용직 비율은 전체의 28.2%인 반면 일하는 베이비부머세대노인은 44.8%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성이 높은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부연구위원 등은 "향후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인구로 모두 진입할 경우 노인집단 내 특성 차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년층 내 소득 건강 격차 심화 = 김 부연구위원 등은 2021년 12월 '2004∼2020년간 진행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했다.

학력수준 향상, 소득수준 증가, 건강한 노인집단 증가 등 변화가 확인됐다. 삶에 대한 주체적 인식 및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다. 하지만 노인 집단 내부의 다양성 확대로 이질성도 발견됐다.

노인 단독가구 증가의 고착화, 자녀와 동거 희망률 감소, 나아가 노인의 자립성을 기반으로 한 단독가구 선택 증가, 혈연 중심 관계망으로부터 동년배 등 관계망으로 다각화 등 변화도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의 증가도 나타났다. 당뇨병의 경우 2004년 12.6%에서 2020년 24.2%로 유병률이 2배 늘었다. 여성 독거 무배우자 저학년 노인 중 자신이 건강하다는 인식 비율이 낮고 만성질환 유병률은 높았다.

노인 집단 내부의 소득불평등수준은 노인집단 내 그 격차가 심화됐다.

김 부연구위원 등은 "노인의 변화된 특성을 반영하고 노인 집단 다양성 및 이질성에 기초해 노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간 30주년 기획특집] 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