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기평가에 의한 인센티브라는 이유인데 평가가 적절했는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2018~2021년 정기평가 결과 학대가 발생한 70개 장기요양기관에 23억원의 평가가산금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3년마다 정기기관 평가를 하고, A~E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상위 20%에는 공단부담금 일부를 평가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장기요양기관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고령의 노인이나 가족들은 이 평가결과를 주로 참고한다. 

4개년 동안 가산금이 지급된 곳은 3224개소였는데, 이중 70개소에서 노인학대 판정이 이뤄졌다. 보호자 등이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전문기관이 사후 조사를 한 후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학대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때문이다. 고시는 가산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학대 판정 여부가 아닌 행정처분 내역이다. 최근 5년간 학대판정을 받은 시설 1237개소 중 지자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곳은 248개소(20%)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학대 피해 노인은 치매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어르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인학대 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평가 가산금 지급기준 재정비 및 노인학대 판정 기관 재조사 등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