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미래연구원의 저출산 관련 인구동향을 조사분석 결과를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담아 발간했다. 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족지원 내실화, 고용안정성, 경쟁교육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저출산 예산 사용 효율성 높여야 = 입법조사처 등은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가족지원의 과소와 편중은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공론화 지연, 아동수당 제도 미흡, 장시간 근로 해소 지체 등 가족지원 핵심 정책들의 지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저출산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를 '삶의 질 제고'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혼인율 유지·상향 및 출산 선택 확대'와 같이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대상을 결혼·출산이 '선택'이라는 전제하에서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대상을 '모든 청년'이 아니라 '결혼 및 출산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지원 내실화를 강조했다. 가족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17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생애초기 부모돌봄을 모든 영아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고용보험기금과 분리된 별도의 재원을 가진 부모보험을 도입하고, 장시간 근로의 현실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가족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 금지'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예산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 2.29%에 비해 낮다. 특히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인 1.12%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구조적 대응으로 고용안정성 결여를 임금 등 처우의 향상으로 보완하는 정책 모색, 체감주거비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발하고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넘어 주택가격을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족지원을 무색하게 하는 막대한 양육비 부담, 불평등한 경쟁교육, 아동의 기본권 침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발달권 보장의 측면에서 사교육의 시간·비용 한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교육의 개혁을 모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국내 필요 이민자 유입 확대 필요 =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46조6846억원으로 2021년 GDP 2071조6580억원 대비 약 2.25%에 해당된다. 2022년 51조7000억원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인구감소 큰 원인인 출산율 저하로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6명으로 저출산국가(2.1명 이하)에 진입한 후 지난해 0.78명까지 하락세를 지속했다. 출생아 수도 지속 감소해1970년 100만명 수준에서 2022년 24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2.3% 수준으로 하락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2050년대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조사처 등은 이민으로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에 필요로 하는 기술 및 능력을 보유한 이민자들의 유입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