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8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실제 공급된 물량은 6000가구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 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 공급된 공공주택은 모두 5995가구였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000가구, 임대는 7000가구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240가구(27.0%), 임대 2755가구(39.3%)에 그쳤다.

LH의 지난 10년간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가구 규모여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LH는 이에 대해 지구계획 변경과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돼 인허가 신청이 하반기에 집중돼 상반기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다만 착공 물량 기준으로는 우려가 있다"면서 "공급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기준 물량은 최대한 노력하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세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올해 '뉴홈' 사전청약 시행현황을 보면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친 사전 청약 4426가구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437가구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심 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으나 현실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은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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