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 출연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지역신보의 재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7일 지역신보와 국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신 빚을 갚아주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이 3.3%까지 치솟았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다. 1년 전과 비교해서 3배나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배로 집계됐다. 따라서 지역신보가 연간 2000~3000억원씩 손실을 떠안는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은행에 지원하는 법정출연금보다 대위변제금이 크게 늘어서다.

지난해에만 지역신보가 받은 법정출연금은 1849억원으로 전체 보증기관의 10%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증잔액은 46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4.3%에 달해 보증잔액 비중과 차이가 크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는 금융회사 출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은행에 대위변제금으로 지불했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5조4000억원이다. 반면 은행의 총 출연금은 약 3조원에 그쳤다. 은행이 지역신보 출연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2조4000억원의 영업이득을 거뒀던 셈이다.

실제 2006년 지역신보 출연금 도입 당시에 비해 은행의 이자수익 규모도 2.4배로 늘어났다. 은행별 평균이자수익은 2006년 상반기 1조5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은행 수익이 늘어난 만큼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할 필요성도 거론되는 이유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여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은행 법정출연요율 상한 0.1%를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올 2월에도 대위변제금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출연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