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원씩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등 새해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3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후 "당정은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을 전망하면서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내수 둔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했다"며 "이에 올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 금융 재정지원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해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최근 수출 개선 흐름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유 의장은 "최근 수출 증가 흐름이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조기에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작년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R&D(연구·개발) 제도 관련해서도 당정 협의가 이뤄졌다.

유 의장은 "R&D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PF 불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장도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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