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희망자 전원에게, 2016년까지 초등생 전원에게 방과후 무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16일자 교육부 발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 교원단체가 "설익은 정책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교육부 "2016년까지 모든 초등생 돌봄" = 교육부는 16일 핵심국정과제인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 모두에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2014년에는 2학년까지, 2015년 4학년까지, 2016년 6학년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오후돌봄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되,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오후 10시까지 저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자체 수요조사 결과 내년 돌봄교실 참여학생은 오후돌봄 33만명, 저녁돌봄 12만명 등 약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현재 5784개 학교에서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7395개 돌봄교실 참여학생 15만여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실제로 내년 돌봄교실 참여학생수를 내달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6109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현장 전문가들 "돌봄의 질 하락 우려" = 교육부의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은 협력과 통합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가 학교와 지역사회로 양분된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하고 연계할 것인지 논의중인 상황에서, 교육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16일 오후 우원식·김명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부처통합 방과후 돌봄 서비스' 대토론회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돌봄망을 구축하자고 말하면서도 그 책임은 각 학교로 돌리고 있다"며 "교육부는 무상돌봄 확대방안을 다른 부처와 합의 하에 재조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서울의 무상돌봄 확대 시범학교를 보면 별도의 시설이나 인력은 확보하지 않은 채 1일1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단순 보호가 결합된 돌봄을 시행하고 있었다"며 "단순히 돌봄시간을 늘리겠다는 방안은 '돌봄'이 아니라 '수용'"이라고 꼬집었다.

이해범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초등 돌봄교실 확대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단시간 내에 돌봄서비스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연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설장은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학교가 하기 어려운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는 돌봄기관으로 내몰릴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교총 "선심성 정책 … 부작용 불가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선심성 교육복지정책으로 이미 파탄 상태에 달한 지방교육재정에 국가재정 지원 없이 추가의 재정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특히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비롯해 학교와 교원들의 상당한 부담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돌봄교실 확대 정책은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 및 인력의 증원과 보완이 필요한데 이를 '학교'라는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아이를 돌보는 공간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의 적합한 장소도 적극 모색해 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풍.김은광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