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대폭 낮추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정부관계자가 언급했는데, 약 17~2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추경은 원래 정해진 예산 외에 돈을 더 쓸 필요가 있을 경우 짜는 예산으로,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편성조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관계자들은 재정절벽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즉,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결손과 산업은행 매각 철회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결손으로 약 12조원의 추가적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따라서 재정지출을 12조원 감소시킬 경우 재정절벽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정절벽이라는 언급은 다소 과장된 것이다. 12조원의 재정 감축은 우리 GDP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회자된 미국의 재정절벽 기준이었던 GDP 대비 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결손이 실제 발생할 경우 국채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세입 결손과 그에 따른 재정지출의 축소를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추경 규모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까

먼저, 추경에 포함될 '풀러스 알파'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2009년 추경 편성은 2008년 전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가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법적 편성요건과 경제적 효과성에서 모두 타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현재의 경제상황을 2008년이나 2009년 상황과 견주기는 어렵다. 오히려 하반기부터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추경편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도 알맹이가 없다. 사실 이 주장을 뒤집어 보면, 건설 부문 등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혹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감축한다던 SOC 등에 대한 예산을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보전해 주려는 꼼수는 아닌지 하는 노파심도 든다.

효과가 의심되는 '풀러스 알파' 추경으로 국가채무를 늘릴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도 추경편성과 함께 고려해 볼 필요성이 높다.

또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증대도 함께 고려해, 추경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적자 국채로 국가채무 더 늘어

추경편성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우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다. 지금은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때이다.

오히려 실업수당과 취업지원 둥과 같은 사회안전망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을 통한 경제의 체질 강화가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정책이 일자리 창출정책의 기초이고, 이런 기초 없이 단기적 거시적 정책 대응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