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과 롱보우레이더에 이어 아파치헬기에 장착할 스팅어 공대공미사일의 구매량도 반토막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추진전략 수립 때보다 줄어든 2700억원어치의 탄약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형공격헬기 사업비는 사실상 증액됐다.<내일신문 30일자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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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아파치헬기(AH-64E)의 주요 무기체계인 스팅어 미사일을 2012년 사업공고 때의 절반에 가까운 60발만 구매하기로 미 정부와 지난달 계약했다. 공격헬기 36대에 2발씩도 못다는 수량이다. 아파치헬기 1대는 스팅어 미사일을 4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31일 "2011년 10월 워게임 결과에 따라 소요군이 적정 구매수량을 다시 산정했다"고 축소 이유를 해명했다. 스팅어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적 전투기나 헬기를 격추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처럼 방사청은 북한군 보유 4100여대의 전차를 상대할 대형공격헬기 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항공탄약비를 2011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단계에서 3756억원을 책정했다가 다음해 사업 공고를 할 때는 1500억원으로, 2300억원 가량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항공탄약비는 다시 축소돼 올해 4월 미 정부와 1100억원어치만 사는 것으로 최종 계약했다. 2011년 산출된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모두 2700억원이나 축소된 것이다. 총사업비 1조8400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회 국방위의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육군 공격헬기 표준 전투예비량'에 근거해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의 구매수량을 결정, 항공탄약비 3756억원 등 1조8422억원의 총사업비를 산출했다.

방사청은 항공탄약비의 축소 이유를 묻는 내일신문 질의에 대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총예산 범위에서 항목간 조정을 했다"면서 "탄약비 일부를 지원장비와 동시조달 수리부속품(CSP)으로 전환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아파치헬기에 장착할 공대지미사일 등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 2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정부와 계약한 헬파이어 288발과 스팅어 60발은 육군 공격헬기 표준 전투예비량에 엄청나게 모자라는 수량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수년간 주요 무장이 턱없이 부족, 최신형 아파치헬기 36대를 2016년부터 3년 동안 도입하더라도 군의 대형공격헬기 작전운용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F-15K와 같이 항공기 도입에 급급해 무장을 소홀히 하는 군의 고질병이 재발한 것이다.

방사청은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을 축소 구매한 이유에 대해 "미 육군이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 미사일의 유효기간이 10년이어서 순차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또 "국내 헬기용 공대지유도탄을 2019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의 해명은 해외에서 추가로 신형을 구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개발한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해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를 소형무장헬기 탑재용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개발 대전차미사일을 구매한다면 2020년까지 2~4년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ADD 관계자는 "국내에서 개발할 유도무기를 아파치헬기에 장착하려면 임무장비와 사격통제장비를 개량해서 연동시켜야 하는 등 쉽지않은 작업을 거쳐야 한다"면서 "특히 소스코드를 보잉사에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