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대 진징이 교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볼수 없다"며 "한국이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23일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한국과 같다고 보고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한국이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걸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명박정부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진 교수는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구조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한국이 이에 가세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이용해 자국을 견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접근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격(價格)인 '공시지가(公示地價)'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자국의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활의 땅으로 보고 한반도가 자국에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장악 당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왔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도전자인 중국을 근거리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최전선의 군사기지이다.

진 교수는 "최근 중국이 한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참여할 경우 중국과 관계 악화는 분명하다"며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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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