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덧칠해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고 수준의 교통사고 발생국이란 '주홍글씨' 낙인이 지워지려는 걸까.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장상용 회장 직무대행 손보협회 관계자들이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프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국토부,경찰청,손보협회,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도로공사,현대자동차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진 손해보험협회 제공>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교통안전공단과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교통문화지수도 오름세를 보여 교통사고 감소 현상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엿보였다.

이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확대된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과 교통사고 위험도로·시설에 대한 시민신고 캠페인 등 민관합동 행보가 깔려있다는 평가다.

◆변화의 서곡, 2013년 교통사고 통계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6018건으로 한해 전(22만3656건)보다 7638건, 3.4%가 줄었다. 2007년 이후 사고발생 증가율은 2008년 2.0%, 2009년 7.5%까지 치솟은 뒤 2010년와 2011년 각각 2.2%, 2.3%씩 감소했다. 지난해 감소율 3.4%는 최근 7년 새 최대 수준이다. 사망자 수도 2012년 5392명에서 지난해 5070명으로 6.0%나 급감했다. 2007~2012년 연평균 감소율 2.7%를 두배 이상 웃도는 실적이다. 부상자 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부상자는 32만6386명으로 2012년(34만4565명)에 비해 5.1% 감소했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교통사고 부상자는 연평균 0.5%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도 수준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2011년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OECD 32개국 중 30위였고, OECD평균 1.2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터키(2.7명)와 슬로바키아(3.5명)만 우리보다 순위가 낮았고, 아이슬란드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17개국은 1명 미만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10.7명으로 OECD 평균 6.2명보다 1.7배나 많은 수준으로 29위를 기록했다.

◆교통문화지수 4년만에 76점대 돌파 = 지난해 교통사고 감소 흐름은 상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발생 건수(10만3586건)는 전년동기에 비해 5.5% 줄었고, 사망자(2343명)와 부상자(15만6443명)는 각각 10.5%, 7.0% 감소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2005년 이후 감소율이 가장 높아 정부 교통안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교통문화 선진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난 것이다.

실제, 교통안전공단과 통계청이 전국 230개 시·군·구를 조사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통문화 지수는 2012년 75.20점에서 지난해 76.04점으로 0.84점 올랐다. 지난 2010년 교통문화 종합지수를 첫 산출한 이래 해마다 상승세를 보인 끝에 지난해에 76점까지 올라선 것이다.

각 영역별로도 변화는 두드러졌다. 신호준수율(95.03%),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69.19%), 방향지시등 점등률(65.88%) 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운전행태 지수가 30.12점(40점 만점)으로 2012년(29.33점)보다 상승했다. 횡단보도 신호준수율도 88.47%로 보행행태 지수가 2012년 8.17점(10점 만점)에서 지난해 8.61점으로 올랐다. 다만, 교통안전지수(40점 만점 중 28.72점)와 스쿨존 불법주차 등 교통약자지수(10점 만점 중 8.67점)만 다소 하락했다.

◆정부, 지난해 2단계 교통사고 종합대책 착수 = 이같은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문화 개선은 지난 2008~2012년 5년동안 정부가 추진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효과로 분석된다.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여 교통 안전도를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진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OECD국가 중 하위권인 교통안전과 관련,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상자를 3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범정부차원의 교통사고 줄이기 2단계 작업이다. 시민단체와 관련 유관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추진한다는 게 큰 특징이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무인단속 및 구간단속 장비 단계적 확충,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도입 등이 실시됐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연간 350개소 이상으로 확대했고, 올해에는 차량·도로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2011년 9월 확정한 '제7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총 9조1230억원을 교통안전 강화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분야 48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안행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의 정상화 과제는 1회성이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추진된다"면서 "단순한 계획대비 이행 관리가 아니라 실제 문제점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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