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2023
검찰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상근이사 등 임직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
12.18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일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도피 중인 총책 이 모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
12.17
검찰이 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동일 전과 경력 택시 운전사를 구속기소 했다.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여대생 승객을 성폭행(준강간)한 혐의로 택시기사 60대 A씨를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자격제한 기간 '규제 공백
12.15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끝에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재검사하고 검찰 재수사까지 이어졌는데 '요란한' 발
12.14
검찰이 광고 모델을 뽑는다고 속인 뒤 신체를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몸캠 피싱(신체불법 촬영 협박)' 조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몸캠은 '몸'과 '캠(Camera)'의 합성어로 신체 노출 영상을 상대방이 촬영
12.13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사건 기록 접근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12.12
법원이 택시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고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회사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정 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
12.11
경찰이 서울 강남권 경찰서에서 경감급 간부의 잇딴 의무위반 사고가 발생하자 내부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부서 소속 경제팀장인 A 경감이 지난 8일 새벽 1시쯤 강남
12.09
법원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변호사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총책으로 지목돼 도주 중인 사채업자 이
12.08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회사 대표가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일 근로기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특수
12.07
법원이 허위 뇌전증 증상으로 병역의무자들이 군복무를 회피하도록 유도한 브로커에게 재판 1년 만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987만원을 명령했다. 구씨는 지난달 10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1760만원을 선고받
12.06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촉구하며 퇴근 시간 전국 집회를 열었다. 피해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피해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대출 지원, 경매 지연
12.05
검찰이 고교 동창생을 5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력도 행사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4일 일본에서 유학 생활
12.04
"결심만 했지 결코 마약을 끊지 못하던 전형적인 중독자였습니다. 마약 중독 치유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0여년간 마약 중독에 빠져 있던 A씨가 중독모임(NA)에서
검찰이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관에도 상해를 입힌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를 가위로 위협하고, 위험을 느낀 운전자가
12.01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최 모 전 팀장(기업금융부 차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89
지난달 초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실.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 최종환 경위와 변채희 경장이 범죄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 들어서자 조용해 졌다. 자유롭던 앞 시간과 달리, 조용해진 교실 분위
11.30
검찰이 성별을 속여가며 30억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전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범행에 가담한 경호원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29일 유명 기업인의 숨겨진 후계자와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행세를 하면서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행사 등)로 전씨
11.29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정치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11.28
검찰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코인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코인발행사-컨설팅업자-브로커-시세조종업자로 연결되는 불법 구조가 밝혀지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