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2024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지적장애인을 '세뇌'시켜 살인까지 하도록 한 모텔 사업자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1일 지적
01.11
검찰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을 '300만원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해 소환 조사한 날 또 다른 금품수수 혐의로 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합의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로 임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11일에도 게속됐다. 앞서 임 의원은 10일 오
01.10
검찰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해 수수료 폭리를 취한 부동산중개사들을 적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부동산중개 담합으로 비회원의 공동중개를 막은 공인중개사 4명을 기소한 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 2심 실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파구 가락동의 특정 아파트 일대에서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조직을 만들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서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물량 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장내 주식 매수 행위"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재판에서 배 대표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작전세력이 개입한 시세조종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통상의 시세조종 사건
01.09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검거 인원이 연간 3000명을 넘는 가운데 측정거부가 오히려 더 처벌 형량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음주측정 거부가 계속되자 불응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01.08
"대마는 다른 마약으로 넘어가는 '입문 마약' 같은 것이다. 해외 일부 나라가 합법화하면서 대마가 괜찮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려된다." 최진묵 마약중독재활센터 인천다르크 센터장의 말이다.
01.0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사망한 수용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회견을
01.04
유명인을 앞세우거나 사칭한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수백억원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모 리스회사 대표 A씨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01.03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이 줄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면서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집에 귀가하던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뒤쫓아가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
01.02
경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가 증가세를 보이는 사기범죄가 올해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2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24' 보고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2019년 30만4472건에서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29만407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32만584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대비 6.6% 늘어난 수치로 전체 범죄 중에서 사기범죄 비중도 2019년 18.8%에서 20
12.29
2023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는 선량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10년 차 형사인 김수홍 통영해양경찰서 경사(반장)는 지난달 2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어촌과 소도시에 마약이 퍼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인적사항 정보가 제한돼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통영해경은 해양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8명 규모의 '특별마약수사
"최근 대규모 범죄조직은 위계서열이 아닌 네트워크 방식으로 활동한다. 또 질서정연한 기업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좋지 않는 폭력을 피하기까지 한다. 이제 마피아나 갱단 같은 과거 사례는 잊어야 한
12.28
경찰이 서울 지역에서 40년 이상 된 아파트의 대형 평형대만 노린 3인조 억대 빈집털이 범을 검거해 구속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특수절도와 장물알선·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30~40대 3인조 절도범을 검
12.27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당을 재수사를 통해 적발, 이 중 19명을 구속 기소했다. 27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오전 서울 송파구 문
12.26
성탄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부부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후 4시쯤 관악구 신사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편과 50대 아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는 침입 흔적이나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이 모두 탄 냄비가 발견됐고 창문
경찰이 경로당에 범죄나 응급상황 발생 시 112 상황실에 바로 신고되고 통화도 할 수 있는 '비상호출벨'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6일 관내 208개 모든 경로당에 어르신 안전 확보를 위해 112
12.22
"홈리스 죽음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없어 누가, 어디서, 어떤 사유로 사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죽음은 사회가 만들어낸 가난의 결과로, 제대로 된 사망 통계를 만들어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아
12.21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씨가 10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임씨는 술자리 '폭행·공갈 협박'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씨는 20일 밤 1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12.20
법원이 1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탈리아펀드)' 판매를 주도한 A은행 전 차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고발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전 A은행 차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5
12.19
검찰이 직무 편의를 봐주고 코인 발행업자로부터 대가로 코인을 수수한 전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19일 공기 청정 사업을 내세운 퓨리에버코인 발행사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코인을 받은 혐의로 전 행안부 기술서기관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쯤 퓨리에버코인 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