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부 4대강 평가, 기존조사 답습 "

2014-12-23 11:01:38 게재

"시민사회 배제한 결과"

정부 평가위, 한계 인정

환경단체들은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평가위)의 평가 결과에 대해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감사원 감사 등 기존에 나온 4대강 사업 평가를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은 "정부 평가위는 시민사회가 들어가지 않은 등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조사과정 중에도 수중조사를 하지 않다가 국회 등에서 지적이 나오자, 관련 조사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평가위의 평가 결과는 지난해 1월 감사원 감사결과와 별 다를 바가 없다. 평가위는 4대강 수질예측 모델링을 할 때 갈수시 댐·보 등에 가둬진 물을 일시에 하류로 흘려보내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보 수위를 낮춰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겠다는 환경부 모델링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수질예측모델링 당시 물이 부족한 갈수기 3개월간 보 관리수위를 2m씩 낮춰 2억2500만t을 방류한다는 조건을 입력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파이핑 현상에 따른 보 안정성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파이핑 현상이란 보 상류의 물이 하천 바닥 아래를 관통하면서, 파이프처럼 물길을 형성한 뒤 보 하류 쪽으로 흐르는 현상이다.

평가위는 4대강 전체 16개 보 중 9개 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6개 보의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개 보는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공주보·백제보 등이다. 누수 현상은 파이핑 현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파이핑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보 본체가 기울어지는 등 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평가위도 4대강 조사 과정의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평가위는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또 "누수가 발생한 보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후속 조치가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사업을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꾸려진 평가위는 평가위원에 4대강 찬성인사를 포함시켰다 사퇴하는 등 지난해 9월 출범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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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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