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지만 정작 유엔의 인권 관련 권고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장국 선출 직후 한국의 인권신장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았다며 자축했지만 자칫하면 무늬만 의장국이라는 빈축을 살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소녀상 집회 등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특보)이 오는 20일 방한할 예정이어서 한국 인권상황이 국제적인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 등은 1995년 이후 2015년까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다양한 권고를 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보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보는 고용허가제 개선 등을 권고했고,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에서는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등과 관련한 권고가 2008·2012년 두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별다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