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10월에 사드 관련 콘텐츠 업계의 피해 결과를 파악했음에도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내일신문은 문체부 '사드배치 발표의 콘텐츠 산업 분야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영향 파악 및 대책 관련 설문결과'를 시행 3개월여 이후인 19일에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할 수 있었다. 문체부가 사드 관련 콘텐츠 업계의 피해 설문결과를 밝힘에 따른 논란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제5차 회의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유은혜 위원이 업계로부터 조사를 한 바가 있었고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업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체부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계약해지 등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업은 '사드배치 결정이 중국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기업 150개 중 35.3%로 58개에 달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1억 미만'과 '1억 이상~5억 미만'을 꼽은 기업이 각각 25.9%였으며 '5억 이상~10억 미만'을 꼽은 기업이 20.7%, '10억 이상~20억 미만'을 꼽은 기업이 15.5%였다. 또 연간 교류액과 피해금액의 비중을 비교할 때 '50%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43.1%에 달했다. 콘텐츠 기업들이 사드 배치로 인해 겪은 손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평소 대(對) 중국 거래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68.1%는 '중국정부의 규제 강화, 예측 불가능성'을, 15.0%는 '신뢰하기 힘든 현지정보'를, 8.0%는 '저작권 보호의 미흡'을 들었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91.2%는 산업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국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34.0%,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17.7%로 나타났다. 이어 '기술 우위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11.6%, '펀드투자 등 금융지원' 8.8%의 순이었다.

또 사드 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91개 기업들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17.9%, '그렇다' 44.8%로 답변한 것. 그 이유에 대해 '중국 기업의 보수적, 소극적 대응'을 꼽은 기업이 40.7%, '중국 정부의 한류제재가 곧 있을 것'을 꼽은 기업이 30.8%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콘텐츠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다. 한 콘텐츠 기업 대표는 "사드로 인해 한류 산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관련된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혐한 기류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정부 차원에서 업계의 피해를 파악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으며 문체부가 업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에 따른 논란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문체부가 한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사드 배치 관련한 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 등으로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금액이 증빙 등이 돼 있지 않은 설문결과"라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중 대화채널, 한중일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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