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국책사업이나 찬반이 예상되는 공공사업 추진에서 '공론화'를 통한 진행방식이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정부 등 공공기관의 일방적 추진이나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한 기존의 추진방식보다 진전된 방법이란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회 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건설 재개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약사항의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시민들이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과 경청의 숙의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결과를 따라 '불이행'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론화 위원회가 특히 원전축소(53.2%)라는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함께 제공해 오히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보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태곤 의제와전략 정치분석실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제기된 후 이미 진행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고, 사용연한이 다 된 원전은 연장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공론화위가) 원전비중을 줄이라는 권고와 더불어 대안을 내놓으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도 살리고, 정부입장에서도 합리적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민 의사와 무관하게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신청으로 추진했던 부안 방폐장이나,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한 경주 방폐장 등 기존 갈등사업 진행과는 다른 차원의 진전된 추진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샀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갈등조정의 책임자인 정부가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가 갈등의 당사자로 돼 있는 현안들의 경우 정부가 책임있게 결정해야 하지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개헌도 공론회위원회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