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폭주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단지 인근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외면하고 있어 반쪽짜리 임대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추진된 공공주택사업인 보금자리주택 15곳 중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100만㎡ 이하가 6곳이나 됐다.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촉진지구(1~4차) 16곳도 모두 100만㎡ 이하로 추진되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만㎡ 이상이나 계획인구 2만명 이상일 경우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뉴스테이 지구 중 경기 과천주암지구와 용인언남지구, 김포고촌지구는 사업면적이 10만㎡가 부족해 광역교통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모두 서울 출퇴근자들이 몰려 있어서 광역교통대책이 요구되는 곳들이다.

경기 과천주암지구의 경우, 면적 93만㎡지만 인근 임대단지인 우면2국민임대주택지구(50만㎡), 서초보금자리지구(36만㎡)를 합하면 총 180만㎡가 넘는다. 이 지역은 지금도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광역교통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통지옥'이 우려된다.

이런 탓에 도시근로자들이 뉴스테이 입주를 꺼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첫 뉴스테이 입주단지인 경기 수원권선 꿈에그린의 경우, 입주자 중 50~60대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 박근혜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야기되는 도시근로자 중심의 중산층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다.

임대주택 예정지구 주민들도 광역교통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은 10일 정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심각한 교통난 등이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주변에 미니신도시급 주거단지가 대거 포진해 있어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용인언남지구도 광역교통대책을 피해간 지역이다. 처음엔 100만㎡ 이상으로 추진했으나 국토부가 산림면적 20만㎡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바람에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많게는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광역교통대책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주택단지들을 가능한 생활권별로 묶어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단지가 소규모로 개발되다보니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인근지역과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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