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KTX 사고와 열수송관 사고, 태안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었다"면서 "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 현장의 목소리에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는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문재인정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위한 자리로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련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성과 체감 못하는 국민 많아" =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를 통해 각 분야별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 국민들의 체감성과가 낮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서민·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9년 예산에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면서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5년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내각의 분발을 촉구했다.

◆"새 경제정책, 국민 공감 중요" =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 국민의 공감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급격한 인상 논란을 불러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해선 효율보다는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야" =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사회적 타협·산업혁신·포용정책 등 4대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를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경제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든다며, 정부 내각부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또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 규제혁신뿐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직소회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SOC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중심이동’] 소득주도 대신 경제활력 전면배치
▶ 기업·민간·공공분야 30조원 투입 나선다
▶ 올 성장률 2.6~2.7%로 또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