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아동보호체계

2019-04-10 13:16:34 게재

아동이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까지 한 사회가 개입하는 모든 과정을 아동보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출생신고부터 돌봄·교육 등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한 사회의 아동보호체계 민낯을 드러내는 부분은 아동학대다. 지난 해 전국에서 부모나 양육자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최소 25명이다. 2017년 38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한 달에 2명 이상이 잔인한 폭력에 스러진다.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피고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① 제도대로 보호했는데 … 네살배기가 죽었다 2019-04-09
숭숭 뚫린 시스템 … 허망하게 놓친 아이들
보호아동 원가정복귀관리도 매우 부실

② 민간 중심 , 처벌 위주 … 거꾸로 가는 아동보호활동 2019-04-10
[아동보호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 "우리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싶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사례관리 강화 시급하다

[③ 인터뷰 : 최 영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공공은 조사, 민간은 예방' 역할 나눠 보호 2019-04-16
[③ 지역아동보호 새 모델 만들어가는 서울 노원구] 기초지자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영
스웨덴, 아동안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책임

④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실한 조직운영 … 부모교육은 '형식' 2019-04-17
대구 학부모교육 연 20만명 참여
부모의 흔한 언행이 아동에게는 학대로
아동 행복지수 '낙제점' … 소득계층별로 원인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