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민주화정책 40.75점
2020-07-03 13:14:57 게재
경제개혁연구소 평가
‘미이행 과제 59.25%’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평가가 40.75점(누적)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 정부 3년 2개월간 공약 추진실적의 초라한 성적표다. 최근 6개월간 이행실적 6차 평가점수는 5.0점으로 4, 5차 각각 1.0점보다 이행점수가 높아졌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6차)’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6월 동안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중 이행된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이다. 이 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영역에서 처음 이행성과가 확인됐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체계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순평가 3.0점이 주어졌다. 다만 강력한 사후구제 장치를 모두 제외한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평가점수는 2.0점에 그쳤다.
또 국민연금 역할 강화 영역에서 2.0점(단순)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책이 포함됐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과제가 59.25 %에 달한다”며 “21대 국회의 변화된 정치지형으로 당초 공약했던 공정경제정책 이행 완료와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같은 과제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상장회사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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