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동네 한가운데 태양광을 건설하고, 반발하는 주민과 대화하기보다는 법을 따져가며 동네 한가운데 짓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농민들은 재생에너지사업을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갈등의 요소와 투쟁의 대상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이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유발한 자본과 기업에게 햇빛과 바람을 이용할 권리를 주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또다시 지역을 침탈하도록 하는 방식은 제고되어야 한다"며 "농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토지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형 태양광도 보조금을 주면 농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 지주가 임대료를 높여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고, 태양광을 내세워 언제든지 농민들을 쫓아내고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농사짓는 흉내만 낼 수 있다."

농촌형 태양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전남 영암군의 경우 태양광 업자들이 평당 1000원인 농지 임대료를 6000원으로 올려주겠다, 20년 후에는 다시 농지로 돌려준다며 지주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농사짓겠다고 메운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완도 약사면 간척지에 50만평, 영암 500만명, 나주와 무안에 70만평 등이다.

우리나라 농민의 70%는 자신의 토지가 없는 임차농들이다. 한마디로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태양광 업자들이 토지주에게 20년치 임차비를 주면서 땅을 빌린다.

정학철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식량자급률 21%인 나라에서 농지를 잠식하는 태양광발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최병성 초록생명평화연구소장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패널을 농토가 아니라 도심 빌딩, 대형 물류창고, 고속도로, 철도 위에 설치해야 경제성도 좋아지고 송전탑도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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