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축 목표가 변화하면 연관된 제도들이 빠른 속도로 함께 달라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16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의 역할이 크지만 제도 개선 시차가 지나치게 길다"며 "2021년 10월 정부는 상향된 2030 NDC를 발표했지만 배출권 제도 조정은 내년에나 이뤄지는 등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 입장에서도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들이 서로 맞물려 자동적으로 변화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등 흩어져있는 조직들 간의 거버넌스를 강화해 정책을 함께 세팅해야만 제도 간 시차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0년 9월 17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21년 7월 유럽연합(EU) ETS 2030년 허용 배출 총량을 61% 감축하고 2024년부터 선형 감축계수 4.2%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달라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들의 변화에 약 9개월이 걸린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2021년 10월 정부는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 대비 40%(2억9100만t) 감축하겠다는 상향 목표를 발표했다.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시킨 수치다. 발표 당시 환경단체들은 목표 상향치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종전보다 더 감축 압박이 커진 건 사실이다. 게다가 파리협정 원칙상 NDC는 후퇴할 수 없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은 촉박하지만 2030 NDC 부문·연도별 이행 로드맵은 내년 3월에나 나온다. 이후 배출권 할당 조정 등이 논의된다.

16일 환경부 관계자는 "변화된 NDC에 맞춰 연도별 이행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이에 따라 배출권 할당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게 된다"라며 "사실상 함께 검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상의 문제 때문에 지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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