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고용노동

석탄화력발전업

정부 정책 따라 변화, 노사정 대화 필수

2023-02-16 11:16:28 게재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후속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 비중을 이전보다 높이는 대신 석탄의 비중은 2030년 19.7%, 2036년 14.4%로 대폭 줄이고. LNG 발전 비중도 같은 기간 각각 22.9%, 9.3%까지 줄여갈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과 LNG 발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고용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업 임금노동자는 2008년 13만6000명에서 2021년 10만1000명으로 줄었다. 비상용직 감소, 급격한 고령화가 특징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사업체 구성과 인력 현황을 보면 발전운영을 하는 원청사(공기업 5사) 1만2000명과 협력사로 연료환경 분야(민간기업)에 2553명, 경상정비 분야(공기업 45%, 민간기업 55%)에 3653명이, 발전공기업 자회사(청소경비)에 2623명이 일을 한다.

여기에 외부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 플랜트 노동자 3만명 등 총 5만919명이 종사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주로 서해안과 남동지역 벨트가 큰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현재 전환이전 일자리 2만2306명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했을 때 일자리는 1만2714명으로 43%(9582명)나 줄게 된다. 특히 연료환경 일자리는 100% 사라진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은 2021년 7월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이 있다.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이 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업의 경우 직무전환 훈련 교육기관이 공기업은 기업 내부에, 협력사는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업 연구자인 허 인 한국노동연구소 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중장기 전망이 확정되는 특성이 있고 시장 참여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혼재돼있다"며 "정부와 노사단체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