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최근들어 신규 원자력발전(원전) 건설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추진했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정책의 최우선이자 귀결점을 원전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립이 필요한 이유로 △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첨단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든다.

그 근거로 문재인정부시절 수립한 2050전력수요 전망을 제시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전력수요는 1166.5~1213.7TWh로 2018년 526TWh 대비 2.2~2.3배 증가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가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 전기본)에서는 2036년 전력수요를 703TWh로 예상했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부분은 2050년 이후 전력수요 예측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원전 건립 필요성 근거로 2050년 수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원전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도 본격 가동하기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된다. 2032년, 2033년 각각 준공예정인 신한울 3,4호기만 하더라도 2008년 4차 전기본에 반영됐던 점을 고려하면 공사완료까지 약 24~25년 걸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 구상대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립을 포함시켜도 2044~2045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 국내에서 짓는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 미국은 이미 수명이 80년짜리 원전도 있다. 장기적으론 우리나라도 수명이 80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1차 전기본에 원전이 반영되면 2125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으로 100년 후의 일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신규 원전을 현재 기준으로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무모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2050년 이후 전력수요 전망치가 없는데다 인구는 앞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은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2023년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가스대란 등을 보면서 특정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지금 급하게 서둘러 신규 원전 건립을 논의할 경우 또다른 사회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전력수요 예측의 핵심재료인 경제성장률과 산업구조, 기온 전망과 인구추이, 기술발전 속도를 봐가며 결정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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