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회에서 시작된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1년이 넘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부각하며 공세를 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민주당은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한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고 한 장관은 "자기 당 대표의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냐"며 맞선 바 있다.

전날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도 여야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조 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재판 결과 실형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무죄 확정판결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구속작전이 실패했다는 게 팩트"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문제도 이날 국감의 주요 이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겼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막말 논란, 김 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 등이 이어지며 법무부는 부실 검증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기도 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등의 자평을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느냐"며 "인사정보관리단은 능력이 없거나 쓸모가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에 대해 제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며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