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보내 보강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한 것.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간에 최 모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해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씨는 2019년 2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씨도 이날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다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해선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판결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라며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 체제를 갖춘 상태다. 이정섭 2차장 검사가 팀장을 맡고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관련 의혹을,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전담하는 구조다. 쌍방울 그룹 각종 비리 의혹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맡는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형사 6부에 배당돼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 '쪼개기 후원' 의혹 등과 함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쪼개기 후원' 의혹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억5000만원을 타인 명의로 나눠 이 대표측에 불법 후원했다고 의심받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핵심 인물로 지난 13일 두 번째로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변호인 교체를 요구, 법무법인 광장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이 백현동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분리 기소함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은 더 늘게 됐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위례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 17일에도 대장동 의혹 등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