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시작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관련 혐의에 대한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검찰을 상대로 공세를 펴나갔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과 수원고검을 비롯해 이들 기관의 산하 일선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2년여간 이어져온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검찰이 지난달 백현동과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혐의를 다시 나눠 분리 기소에 나선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 보강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4개 혐의에 대한 재판에다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후원금 의혹으로 올해 3월에도 이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야당인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법사위원이기도 한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쟁점이다.

지난 13일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민 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의의 일부 계좌를 공범들과 함께 시세조종 계좌로 운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올 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이어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검찰은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7월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검찰이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만 기소하고 행사한 부분은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3대 펀드사기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