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전 전 위원장 감사 주심 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감사위원들에 이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도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는 전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받아 권익위 감사에 착수, 최초 제보자와 증인을 조작했으며 감사보고서 발표 과정에서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 상황을 체크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3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당시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군 당국은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 보직 해임하고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병대 1사단을 방문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성과에 대한 지적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 따르면 '전건 입건제'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지난해 3월 14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공수처가 다룬 사건은 3044건으로 이중 기소한 사건은 8건,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6건에 그쳤다. 지난달 '허위 서명 강요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해직교사 부정 특별채용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을 각각 공소제기 요구한 것을 포함해도 8건에 불과하다.

반면 출범 이후 업무와 관련한 고소·고발 등으로 공수처가 검찰·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것은 224건에 달했다.

장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사받는 기관이 됐다"며 "공수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차기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