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대통령실 개입했나

2023-10-26 12:00:50 게재

법사위 종합감사 … '표적 감사 의혹' 여야 격돌

조은석 감사위원 출석, 유병호 사무총장 한자리에

'이재명 수사' '대선개입 허위보도 수사' 또 공방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조 감사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심위원으로 감사원 사무처가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자신의 최종 결재 없이 발표했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 위원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감사원)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다"며 조 위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조 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민주당 측 요구를 받아들여 조 위원을 포함한 감사위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 논란 이후 공개석상에 나오는 것은 처음으로 유 사무총장과 나란히 국감장에 서게 돼 전 전 위원장 감사를 놓고 대질 성격의 질의와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종합감사 대상에는 전 전 위원장의 고발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민주당과 전 전 위원장이 지난해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재해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 비서관 A씨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뒤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이정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도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같은 표적 감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감 출석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왔다.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 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추궁하고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당한 감사였음을 주장하는 감사원 옹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지적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한 사람에 대한 무지막지한 검찰 탄압, 야당 탄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범죄사실에 연루된 적이 있었느냐"며 "(이 대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데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직접 관여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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