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우주항공청법 조속 통과"

2023-11-02 12:04:49 게재

국회 앞 1인 시위

윤 대통령도 요청

박완수(사진) 경상남도지사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지사가 든 피켓에는 '우주항공청법 모든 쟁점은 해소됨,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는 문구가 적혔다.

박 지사는 시위에 앞서 "그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과방위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 요구와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고, 여야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 합심해서 11월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콕 집어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한국형 NASA라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간 논란 속에 최근 과방위 안건조정위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총선 전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종사자들이 상급기관을 경남 사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11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먼저 과방위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과방위 전체 회의, 법사위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일정이 빠듯하다.

박 지사는 "여야와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약속한 만큼 조속한 통과에 민주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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