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SCM 핵심 의제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확정억제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 체결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문제가 계속 논의돼왔고, 이번 SCM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번 SCM에선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미는 매년 발표되는 SCM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북한을 한미의 공동위협으로 명시한 '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SCM을 계기로 국방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국방비전에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 실행한다는 지침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된다며 최대한 빨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의 화상회담이 열렸다. 전날 서울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도쿄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3자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뒤 1년 1개월여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한미일은 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무기 거래에 대해 규탄했다.

3국 장관은 "올해 두 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국 국방장관이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이후 5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