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규약 합의, 주민공감대 형성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이들은 내년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메가시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일정상 특별지자체가 내년 7월 출범하려면 이를 유지·관리·제약하는 규약을 올해 12월까지 4개 시·도가 합의하고 내년 1∼2월 4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특별지자체 규약에 목적, 명칭,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기본계획, 초광역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및 위원과 단체장의 선임방법,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개시일 등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 메가시티 규약 논의는 초광역의회 의석수 배분 때문에 멈춰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충남도의회는 인구수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회에선 균등한 의석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 원칙을 둘러싼 이 논쟁은 자연스럽게 특별지자체 단체장 선임이나 경비부담 비율, 구체적인 공동사업 결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행안부 표준안을 기본으로 규약을 우리 지역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의회 의석수 등은 조만간 의장단 협의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공감대라고 지적한다.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가 규약을 합의해놓고도 무산된 전례 때문이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급하다고 관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메가시티가 갖는 장점과 단점, 목표와 계획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도 "교통 인프라 사업이나 금강 관련 사업 등 지자체 경계가 없는 공동사업들을 하며 협력의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서울-김포 행정통합 논란이 비수도권 메가시티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정통합과 메가시티에 대해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여당에서 먼저 제기했고 비수도권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명분은 충분하다"며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이를 다시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육 명예교수는 "김포 편입 논란이 서울 메가시티로 비춰져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충청권에서 섣부른 행정통합 시도는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가시티는 광역지자체 연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중앙정부 권한이양 등을 요구하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